■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탄핵 선고 당일 비상 업무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특검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된 거죠?
[박성배]
무엇보다 명태균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 조항이 문제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관련 모든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을 삼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2022년 총선,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자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개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명태균 씨가 등장하게 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게 되자 지난 2022년 총선,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선, 총선까지 모두 수사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 관리 수사 중 진행된 인지사건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로 내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부...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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